개인회생이란? (feat.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이란 담보부 채무가 10억 원 이하, 무담보부 채무가 5억 원 이하인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회생 제도입니다. 

 

 - 담보부 채무 : 채무 보증을 위해 담보물을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담보물의 대표적으로 신청자 소유의 집이나 땅등이 있습니다.  - 무담보부 채무 : 담보 없이 신용을 기준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 최소생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채무상환에 사용됩니다. 이를 5년 동안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탕감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기보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목적입니다. 
• 개인회생은 공무원이나 기타 사회적 지위에 취임할 경우 파산에 비해 제한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산 후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등으로 활동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중인 사람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단점

•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고,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개인회생이라는 정보가 표시되므로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이 제한되며, 기존 신용카드의 사용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1. 채무 범위가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로써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또는 개인영업소득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 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2. 채무 금액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산보다 커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도 재산에 해당됩니다. 채무 금액이 1억인데 신청자 소유의 아파트가 2억이라면 채무금액보다 소유 부동산 재산이 더 크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최저생계비보다 고정적인 수입이 더 커야 합니다.
   최저생계비의 이 외의 수입은 채무 상환으로 지출됩니다. 최저생계비보다 고정수입이 적다면 채무 상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커야 합니다. 신청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높아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 4인 가족 기준 월 최저생계비 132만 원 (2009년 기준)
   
   
4.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염려되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요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배드뱅크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입니다.
   
   
5. 수입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법원에서 소득에 대한 정확한 증빙을 요청합니다. 신청자의 소득을 정확히 증빙함으로써 채무 상환에 대한 조건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한 지방법원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위 신청 조건을 참고하시어 변제계획서를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통해서 채무 변제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하고 필요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 면제를 받았다면 5년 내에 다시 면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