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호갱 탈출 정보

2022년 전기차 보조금 더 줄어든다 (국고&지자체 보조금, 전기차 취득세)

by 사주 톡쌤 2021. 12. 29.
반응형

2021년 전기차 등록대수는 22만 대수입니다. 전체 차량 판매대수 2,200만 대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1%입니다. 최근 판매량 추이를 보면 매월 10만 대가 판매되는 가운데 전기차 판매수는 9천대로 10% 비중입니다. 

요소수 문제와 차량 유지비로 인해 전기차 구매 추세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2022년 변경되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변경되는 보조금 내역은? ◇

2021년 보조금 정책
  • 6,000만원 미만  : 보조금 100% 지급
  • 6,000만 원 ~ 9,000만 원 : 보조금 50% 지급
  • 9,000만 원 이상 : 보조금 지급 없음
  • 대당 최대 국고보조금 : 800만 원
2022년 변경되는 보조금 정책
  • 5,500만 원 미만 : 보조금 100% 지급
  • 5,500만 원 ~ 8,500만 원 : 보조금 50% 지급
  • 8,500만원 이상 : 보조금 지급 없음
  • 대당 최대 국고보조금 : 700만 원

불과 4년 전만 해도 전기차 어떤 차량을 구입하든 국고보조금 1,200만 원까지 최대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기차 구매의 70%가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독점하다시피 하니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6,000만 원으로 낮춘것이 아니냐는 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차 판매를 위해 보조금 기준을 6,000만원으로 낮췄는데 벤츠 EQA가 5,990만 원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외제차 사지 않을까요?

그래서 2022년부터 보조금 기준을 5,500만 원으로 낮춰서 수입자 진입장벽을 친 셈이 되었습니다. 

(혹시 2022년에 5,490만 원 수입차가 나오지 않을까요?)

 

 

☆ 전기차를 구매하고 출고 시점이 3개월을 넘으면 보조금 지급이 안됩니다. ☆

보조금 지급의 기준은 보조금 지급 선정 후 3개월 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 합니다. 구매하시려는 차량의 출고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 인기 있는 아이오닉 5, 기아 EV6등은 차량 출고 기간이 8개월~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을 차량 출고 시기와 잘 맞춰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차량은?]

5,5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 100% 지급 받을 수 있느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수식을 적용해서 100%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차량 가격으로만 보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은 기본형 모델 기준입니다. 

5,500만원 깡통 차량을 구매하고 옵션이 4,0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차량가액이 9,000만 원이 되어도 보조금은 100% 지급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더 높은 용량의 배터리 내지는 더 큰 휠 옵션의 차량은 인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기 바랍니다.)

 

2022년 보조금 100% 가능한 차량
  • 현대 아이오닉 5 스탠더드 2WD, 4WD, 롱 레인지 2WD
  • 기아 EV6 저용량 배터리 2WD, 4WD, 고용량 배터리 2WD
  • 기아 니로 EV(2021년식) 전 모델
  • 쉐보레 볼트 EV, EUV 전 모델
  • 르노삼성 조에 전 모델
5,500만 원 미만의 수입 전기차가 있을까요?
  • 푸조 e-208, e-2008
  • DS3 크로스백 E-텐스

※가격으로만 보면 보조금 100%가 가능하지만 배터리가 50 kwh로 주행거리가 짧고 복잡한 보조금 지급 적용 수식으로 결론은 100%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차량입니다. 

 

<전기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 취득세는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140만 원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 7% 적용되어 350만 원이지만 140만 원 감면으로 210만 원의 취득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현황 및 신청 절차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차량가와 차량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지차체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https://www.ev.or.kr/portal/buyersGuide/incenTive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

www.ev.or.kr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가 구매 추이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전기차 예산을 늘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낮췄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 적절한 전기차 구매를 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