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VS 이재명" 공방 내용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자에게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공방이 치열합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치열하게 공격을 하고 이에 맞서 이재명 후보자는 적절하게 방어하고 있는 듯합니다.

2021년 10월 20일에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국정감사에서의 공방 내용 중에 일부를 요약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설계자가 범인이고 돈 갖은자가 도둑이다. 

*박석민 의원 질의 및 이재명 후보자 답변 내용 발췌

박석민 : 증인께서 계속 도둑맞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라고 하는데 도둑질을 교사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재명 : 도둑질 하라고 시킨 사람은 교사범이라고 하죠. 

 

박석민 : 도둑질 한 사람은요?

 

이재명 : 그게 국민의힘이라고 합니다. 

 

박석민 : 아니 도둑질 한 사람은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 : 제가 도둑질 못하게 막은 사람이죠. 민간 개발을 해서 민간 업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라고 강요한 게 국민의 힘입니다. 

 

 

박석민 : 돈받은자가 도둑이고 장물 나눈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설계자가 범인이고 돈 갖은자가 도둑이다. 이 말은 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재명 : 도둑을 설계한건 범인이 맞고 도둑을 막으려고 설계한 사람을 경찰이라고 하죠. 

 

박석민 : 성남시 대장동에 왜 돈벼락이 쏟아졌습니까? 대장동의 설계자는 증인 맞으시죠? 개발계획 구역 지정을 해서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땅값이 얼마나 오른다고 봤습니까?

 

이재명 : 최하 2배이상 오른다고 봤습니다. 

 

박석민 : 용도변경이 되면 보통 6배가 오릅니다. 대장동 땅값이 용도변경이 되면서 땅값이 오르고 1조 5천억의 수익을 냈고 1조 5천억에서 5천억만 가져왔다는 게 맞습니까?

 

이재명 : 그래서 제가 다 환수하려고 했는데 다수의석으로 극렬하게 막은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포기할 순 없고, 민간개발을 미룰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하게 70% 환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왜 다 환수 못했냐고하는데 앞으로는 공공이익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주시고, 분양가 상한제 동의해주시고 모두 다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에서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동규 당시 성남시설공단 기획본부장 채용에 직접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이종배 의원 질의 및 이재명 후보자 답변 내용을 발췌

이종배 : 유동규씨를 성남시설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할 때 채용하라는 지시한 적 있느냐에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답변해주시죠. 

 

이재명 : 10 몇년이 지난 일이서... 첫 번째로는 시설공단 인사 결정 절차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개입할 일은 없고 권한이 있으면 인사권으로 사인을 했겠죠. 

 

이종배 : 이 사람을 채용하라고 직접 지시한적 없습니까?

 

이재명 : 그렇게 하면 안되죠. 기억이 안 납니다. 십몇 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나겠습니까? 제가 불법적으로 했을 일은 없고 인사절차 과정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종배 : 유동규씨가 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습니다. 유동규 씨를 채용하라고 언질을 준 적 없습니까?

 

이재명 : 그런기억 전혀 없고요. 임원 추천으로 당시 행정국장 소관인데 가능한 그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때문에 못했다?

 

이재명 : 국민의힘이 LH공사에 공공개발을 압박해서 막았고, 국민의힘 정권이 막아서 못했습니다. 

 

박석민 : 시의원들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의결권이 있습니까?

 

이재명 : 지방채를 막았고요. 

 

박석민 : 시의회에서는 당연히 지방채를 막을 수밖에 없죠. 

 

이재명 : 적자나니까 하지 말라는 게 의회를 반대 이유였습니다. 

 

박석민 : 카더라 하지말고 사실을 말씀해주십시오. 늘 상대방 탓만 하지 말고 지사님이 겸허하게 실수했다고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재명 : 국민의힘이 막은 게 사실입니다. 막은 것에 대해 반성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박석민 : 돈가진자가 도둑이고 설계자가 범인입니다. 특검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 범죄를 설계한 사람이 범인 맞습니다. 그런데 총을 설계한 사람이 전범은 아닙니다. 비행기를 설계했다고 해서 911 테러 설계가 아닌 거죠. 지금 사건의 가장 큰 설계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한 것입니다.

 

개발이익을 민간이 가지도록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민간이 개발부담금 덜 내게 만들고 수의 계약해서 택지 취득할 수 있게 만들고... 결국 압력 넣어서 LH가 공공개발 포기하게 만들어서 개발이익을 민간이 가지도록 한다는 게 국민의힘 설계였습니다.  

 

이 설계 속에서 최대치로 민간 이익을 줄이고 공공이익을 환수하는 일을 한것이고 민간이익 안에서 누가 돈을 많이 가질 것인가는 민간이 하는데 여기서 이익을 본 것은 잔돈 받으신 원유철, 푼돈 받으신 곽상도 의원 아들 이런 분들입니다. 앞으로 이 돈을 나눌 사람은 개발 사업권을 뺏긴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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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오갔습니다만 일부만 인용해서 포스팅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2021년 10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