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비리모았습니다.(feat. 징역1년 선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의 장모인 최 씨에 대한 비리 혐의가 뉴스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리 혐의가 있어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장잔고 증명 위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윤석열 장모 비리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장잔고 증명 위조로 징역1년 선고

347억원 통장잔고 위조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 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최 씨는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에 347억 원을 넣었다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최씨가 고액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통장 잔고 위조 공범인 김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불법 요양병원 설립 혐의

3년 징역 실형

최시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 설립하고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보석으로 석방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실형 3년을 구형했고 2022년 1월 25일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대해 동업자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 양평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특혜

경기도 양평공흥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 특혜 의혹

10년 전 경기도 양평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인허가상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습니다. 

최 씨의 가족회사는 양평군이 정한 사업 시한을 넘겼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개발 사업을 이어갔고 뒤늦게 확인한 양평군도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는 경기도 양평의 5개동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와 가족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시행사로 지난 2016년에 준공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8백억원

감사보고서로 보고된 수익은 8백억원대에 달합니다. 

 

양평군이 LH에 퇴짜놓고 최씨에게 개발권을 줬다.

2011년 7월 LH공사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백지화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11년 8월에 최 씨 가족회사가 개발 제안을 하고 양평군이 수용을 하고 개발이 시작됩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어도 책임없이 묵인

양평군이 개발 사업기간을 고시한 때는 2012년 부터 2년간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준공은 2016년 7월로 사업기간을 1년 8개월을 넘긴 시점입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최씨의 회사도 양평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1월부터는 사실상 미인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뒤늦게 2016년 6월에 시한 연장을 신청했고 양평군은 개발 시작을 2012년 11월이 아닌 2014년 11월로 조정을 해주는 부분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게 됩니다. 

 

4. 모해 위증 의혹

모해 위증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반해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 위증죄보다 처벌이 강력합니다. 

모해 위증 의혹의 사건 배경

부동산 채권을 100억에 매수해서 152억원애 매도하는 사업에 관련되어 정 씨와 동업하기로 하고 수익은 5:5로 가져간다는 각서를 작성합니다. 사업비는 최 씨가 마련하고 정 씨는 같이 일을 진행하면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한 거죠.

그런데 최씨는 수익금을 나누지 않고 강요에 의해서 각서를 썼다고 주장하면서 정 씨를 고소합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법무사 백 씨가 1심에서 최 씨의 편을 들어주다가 2심에서는 최 씨에게 돈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자수합니다. 

그런데 백씨를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실형을 살고 다시 위증 자수를 하게 되지만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당시 재판을 진행한 검사가 최씨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무사 백씨는 현재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최 씨가 정 씨에 대한 모해 위증 사건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장모인 최씨는 현재 구속이 확정되었고 최 씨가 소유한 부동산 23곳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장모의 다양한 비리 의혹과 윤석열 후보자의 대통령 선거가 관련이 없을까요? 앞으로의 선거 활동이 궁금해지기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