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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야기

대장동 게이트를 알아보자_(feat.설계자는 이재명?)

by 사주 톡쌤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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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에서 3년간 살면서 성남이 진행하는 정책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개인이었습니다. 성남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조각조각 보도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대장동 게이트에서 사용되는 대장동은 지명을 말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입니다. 성남시 판교와 정자에서 5Km 이내의 지역으로 성남 판교 대장 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성남 판교 대장 뉴타운이라고도 불리는 개발 지역입니다. (부천시에도 대장동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만 성남시 대장동과는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성남 판교 대장 뉴타운 개발사업

  • 대장동 개발사업 : 개발사업대장동 개발사업은 대장동 일대 그린벨트 약 28만 평을 해제해서 아파트 5900여 세대와 일부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배경 : 근처에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단지로 인해 주변 주택수요가 많아지면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런 주택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사업비용 규모 : 총 1조 15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 주택 및 상가 입주 시기 : 개발 시기에 따라 순차 입주 진행 예정이며 마지막 입주는 2023년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완벽한 숲세권을 보장하며 교육, 교통, 상업, 주거의 인프라가 완벽한 개발 지역입니다. 

 

화천대유? 정확한 명칭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화천대유입니다. 화천대유는 회사이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입니다. 

 

  • 화천대유란?
    도시개발과 자산관리를 위해 성남에 본사를 두고 2015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 대장동 게이트에서 화천대유가 언급되는 이유는?
    대장동 게이트 뉴스에서 화천 대유가 언급되는 이유는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 화천대유의 수익금은?
    5천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577억 원이라는 수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무려 11만% 수익률입니다. 

 

천화동인 1호-7호 회사도 화천대유의 관계자 또는 측근들이 소유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서 2015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주축으로 한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 회사가 설립됩니다.  성남의 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중은행들과 함께 출자해서 만들었는데 자본구조가 독특합니다.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자본 구조

천화동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회사의 배당금은?

총 7%밖에 안 되는 화천대유와 그 측근 회사인 천화동인의 지분으로 3년간 배당된 5,900억원의 70%인 4,000억원을 배당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천화동인 1호는 1억5,0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약 1,200억원의 배당을 받은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화동인 2호와 3호는 각 870만 원을 투자하고 1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나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출자한 금융권의 배당금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배당금을 받은 것입니다.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 소액 민간 투자자들이 전체 배당금의 70%를 받는다는 것이 논란이 일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에게 해명하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지분 7%의 회사가 전체 배당금의 70%를 받을 수 있었는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예상되는 수익에 대한 배당을 미리 정해놓았습니다. 

  • 우선주 참여 주주와 수익 배당률 : 성남개발도시공사 & 금융권 / 예상 수익의 93%를 먼저 배당
  • 보통주 참여주주와 수익배당률 : 화천대유와 SK증권에서 신탁 형태로 출자한 천화동인1호-7호 / 예상 수익의 7% 배당
  • 추가 수익에 대한 사항 : 예상 수익금을 넘어서는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보통주 참여 주주인 화천 대유와 천화동인1호-7호 회사가 100% 배당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도 최초 예상한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이 발생하면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수익 또한 폭등하게 됩니다. 

 

배당금 외 분양수익으로 4,000억 원

그리고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대장동 개발사업 분양에도 참여하면서 막대한 분양 추가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분양을 하려면 큰 자본금이 필요한데 분양에 필요한 자본금을 모두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각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은 총 7천억 원입니다. 대출받은 돈으로 땅을 매입하고 분양을 통해 4500억 원이라는 분양수익을 낸 것입니다. 

은행 대출금을 받을 때 담보는 성남개발공사에서 설립한 성남의뜰에서 담보를 제공함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천대유는 3억 5천만으로 개발에 투자해서 개발 배당금 4천 원 억, 분양수익 4500억 원이라는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VS 이재명

화천대유의 임원을 보면 전 대법관, 전 특검, 전 국회의원, 전 지검장, 전 검찰총장 등의 엄청난 인원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검찰과 법조계,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다수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인원들이 포진되어 있는 걸 보면 냄새가 안 날 수가 없겠죠. 

이 중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 모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사건으로 정경유착, 비리 게이트 즉, 대장동 게이트로 발전하는 그림이 나온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현 민주당 대통령후보자가 대장동 게이트 설계자(몸통)라고 주장하며 특검에 응하라고 압박 중입니다. 

국민의힘 플래카드 내용
돈 받은 자 = 범인
특검 거부하는 자 = 범인

돈 받은 자 = 범인, 특검 거부하는 자 = 범인이라는 플래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수익금을 전액 환수하려고 했는데 국민의 힘이 정책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민간회사에 막대한 수익금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플래카드 내용
돈 받은 자 = 범인
장물 나눈 자 = 도둑

그리고 돈 받은 자 = 범인이라는 국민의힘 플랜카드와 비슷하게 돈 받은자 =범인, 장물 나눈 자 = 도둑 이라며 국민의 힘 관계자를 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조사가 불충분하다면 특검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자살하면서 당시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이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러 더 미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화천대유(천화동인) 민간 회사가 3억 5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9천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내며 정경유착의 비리 게이트로 발전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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